사건의 개요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입학하여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였던 A씨는 일찍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사가 심하고 외도를 저지르는 등 속을 썩였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의 요구로 회사를 그만두어 경력이 단절되었던 탓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 볼까 고민을 했지만 타지 생활을 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않아 고향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때마다 적발이 되어서 이미 두 차례의 주취운행 이력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옷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A씨는 이진 아웃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려면 옷 가게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 또다시 걸릴 일이 없겠지 하는 생각에 무면허로 주행을 한 것입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늘어났고, 결국 또 술을 마신 채 주행을 하였는데요. 

고속도로 위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하여 A씨에게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세 번의 이력이 남게 되면 더 이상 운행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에 A씨는 허위로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이름을 대고 경찰의 휴대용정보단말기에 해당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서명까지 기재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기록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A씨는 주취운행을 비롯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인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실형의 위기에 놓인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먼저 세세하게 검토한 변호사는 처음 주취운행에 적발되었을 때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술하고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심각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기소에 이르기 전에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마련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진술에서 불리함 없이 죄를 뉘우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비록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지만 불가피하게 주취운행을 하였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실형 대신에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