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평소 아내와의 불화가 심하였습니다. 늦은 퇴근으로 집에 돌아가면 항상 적은 생활비와 힘든 육아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내가 싫어 술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자라는 나이에 교육비나 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구박을 하는 아내와 다툼이 심하여 직장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일을 알아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경력이 애매해서 늘 고민이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함께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해 왔고, 사업을 의논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과거에 몇 차례 

가게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 자신과 함께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여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과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면허 취소의 이력을 지녔던 A씨는 그 이후로는 술을 마시고 나서 

꼭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요. 그날따라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계속 취소되자, 

당장 다음 날 출근이 염려된 A씨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집이 있으니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에 주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 인근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차례의 동종 이력으로 인하여 2회차 적발로 이진 아웃이 된 A씨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운 마음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신민경 변호사는 비록 한차례 같은 전과가 존재하여 불리한 상황이지만 주취 운행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근거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감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해서 나올 만한 예상 질문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신이 이진 아웃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민경 변호사는 직전 동정 전력이 시간이 오래된 점, 적발 당시의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진 아웃임에도 구속을 면하고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