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돈을 벌며 생활하였습니다. 한 공장의 관리자 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오랜 운전 이력으로 실력이 나쁘지 않았던 A씨는 신임을 얻어 승진하고 

급여가 오르는 등 안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운전 업무를 하면서 부업으로 대리 기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큰돈을 모아서 곧 고향에 돌아갈 생각으로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 항상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를 몰던 중 주취운행으로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 면허가 취소되고 

직장에서도 잘린 것입니다. 이후 자숙 기간을 거쳐 무사히 다른 회사의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였는데요. 

보다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차례 주취운행 전과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이를 속인 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전방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운전자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열심히 타지 생활을 하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꼬이면서 무면허 인명 사고까지 일으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대로 고국에 가지도 못한 채 구속될 상황임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A씨의 딱한 사정을 모두 듣고, 관련된 사건들을 검토하여 사례분석을 토대로 감형을 위한 노력에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비록 이진 아웃에 무면허인 상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어긴 후 도주까지 하여 심각한 실형의 위기에 놓였지만,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마련해 제출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조사에서 먼저 객관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피해자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피해 회복이 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무사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징역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만일 A씨처럼 비슷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포기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 실력이 출중한 법적 전문가와 함께 대처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