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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 일으켰다면

2024-04-08

 

사건의 개요

 

A씨는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셔서 농사일을 많이 배웠는데요

고등학교를 마친 후 친구들은 다들 대도시로 취업을 하러 갔지만 A씨는 가업을 이을 생각으로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았고, 자신의 농장을 차릴 계획이 있었으나 돈이 모이지 않아 계속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같은 또래의 만날 만한 이성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쉽지 않았고 뒤늦게 대도시로 나가려고 해도 

자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A씨는 결국 40대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해 외롭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로 나갔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며 회포를 풀었는데요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A씨를 비웃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농사일을 하지 않고 취업했으면 

더 나은 생활을 했을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여 불쾌함을 느낀 A씨는 혼자 나와서 과음을 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차를 두고 집에 가는 택시를 타려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각이라서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한 술집을 찾았던 탓에 귀가를 할 방법이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차량이 이리저리 휘청이면서 차선을 넘나들어 

시민들이 주취운행이 의심된다고 제보하였고, 결국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변명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미 세 차례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 A씨는 급히 안정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성공적인 조력

 

안정수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도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동종 전과의 이력이 존재하는 이상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논리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을 풍부하게 조사하여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안정수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사진 아웃이었지만 3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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