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고향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던 중 부도가 났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제조업종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도매업이었던 사업이 기울어 결국 접고 말았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였던 A씨는 1종 면허를 보유하여 운전 실력이 탁월한 점을 활용해 

운수업에 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터를 구입해서 인근의 도소매점들을 돌면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다른 도시에 장거리 배송을 가야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익숙한 도로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수업 종사자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만남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배송을 마친 터라, 그대로 세워 두고 마신 후 인근의 찜질방에 가서 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던 중 급한 거래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금 배송한 물건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급히 진행해야 하니, 

바로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두 배의 임금을 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A씨는 취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였습니다.

익숙한 도로였으나 만취 상태였기에 전방 주시를 부주의한 탓에 옆에 정차한 다른 차량을 보지 못했고 운전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2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일으켜 곧바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운 마음에 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신민경 변호사는 도로의 CCTV와 인근 차량들의 블랙박스, 그리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종합하였을 때 피의자의 명백한 과실임이 인정된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구속 기소되기 전에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B씨와의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피해자와 가족들은 불쾌한 기색이었으나, 

신민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A씨가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평소 행실로 미루어 볼 때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점,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징역 대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