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평소 아내와의 불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회포를 푸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고향에서 타지로 이사를 와서 홀로 가정을 꾸려 외로웠는데 친구들이 A씨가 사는 지역에 놀러 와서 기분이 좋았던 A씨는 

평소보다도 과음을 했다고 합니다.

대리 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술을 마셨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마시다 보니 새벽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먼저 보낸 후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렸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고 술집이 외진 곳에 위치하여 기사 호출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A씨는 자신이 차를 운전해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골목에 들어가게 되었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갈지, 그대로 차를 돌릴지 고민하였는데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아무리 피하려 해도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그대로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한차례 동종 전과의 이력이 존재하였던 A씨는 구속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진 아웃에 과음까지 걸려 

무거운 실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급히 신민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신민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진 아웃, 즉 2회차 적발로 주취운행에 걸렸다면 형량이 상향 조정됨을 설명하였습니다. 

0.03% 이상이고 0.2%를 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를 넘는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조언하면서, 

의뢰인의 수치를 감안할 때,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감형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여 해당 범행을 벌이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도록 조력을 제공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다음,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진 아웃에 알코올 수치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면하였습니다. 

A씨는 끝까지 애써 준 신민경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