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한차례 사별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상황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딸이 있어서 조심스러웠지만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해서 늦은 나이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큰 성인 자식들이 존재하여 혼인신고만 한 후에 결혼생활은 두 사람이 해 나가게 되었는데요. 

배우자인 B씨의 사위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B씨에게 기존에 데려온 딸이 있었는데 사위인 C씨를 소개받은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한다며 자신이 좋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C씨는 접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A씨가 보유한 상가 건물 및 주택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면 좋은 투자처를 통해 높은 원리금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중에 A씨는 재혼한 부인 B씨와는 헤어지게 되었으나 C씨가 진행하는 사업에는 이미 발을 들인 상태였습니다. 

A씨와 그의 딸은 매각의 진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C씨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약 2,0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송금하였는데요. 이후 매각절차에서 수수료와 세금, 

그 외에 중개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결국 여러 차례에 거쳐 총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모든 부동산이 팔리면 더 큰 수익이 남으니 해당 금액을 자신이 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경매나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은 결국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신민경 변호사는 이 경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두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거쳐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가 계속 차용 기간을 늘리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일부 대금만 지불할 뿐 추가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의사가 부족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들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인 A씨의 딸에게는 부채금액 4,600만 원을, A씨에게는 5,4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리고, 

모두 변제할 때까지 12%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함으로써,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