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에게는 50년 지기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타지로 회사를 다니게 되었을 때에도 주말에 꼭 고향에 내려와 친구인 B씨와 늘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에게서 부탁을 한 가지 받았는데요.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괜찮은 지인이 있는데, 

요즘 사정이 어렵다며 말을 꺼내었습니다. 고향에서 사업하면서 사귄 지인인 C씨는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갑자기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본인 역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으로 안타까운 처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A씨가 잘 사귀어두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인인 C씨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후 세 사람은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니 마음을 놓고 친구 관계로 지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후 C씨에게 필요한 자금을 물어보았는데요.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4,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약 1년 후까지 대금을 일부 반환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반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몇 번 냈지만, 돈을 갚기로 한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화가 난 A씨는 친구에게도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지만 자신 역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뿐이었습니다.

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틈틈이 연락을 하면서 계속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위해 안정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안정수 변호사는 먼저 계약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해, 실제 작성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확보하여 돈을 송금한 시점, 

이후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약정이자는 월 2.5%였으나 이자제한법에 저촉되어 이에 상응하는 이율을 적용하였을 때 반환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한 후, 

미지급된 원리금의 반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연이율 12%를 적용해서 남은 미지급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