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는데요. 

소매상으로 일하면서 유통이나 도매업으로 확장하여 더욱 가게를 늘려 갔다고 합니다.

종업원 3명을 거느린 경영자가 된 A씨는 이후 자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없이 자라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동창회에 나가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10년 만에 고향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을 놀렸던 한 친구 B씨가 놀라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 사업을 하는 중인데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하겠다며 연락하자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가 가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이후로 자신이 하던 투자 프로젝트가 커져서 돈이 모자란다고 말을 꺼내었습니다. 

이미 많은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돈을 좀 빌려주면 반드시 기한 안에 갚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친구의 끈질긴 요구에 A씨는 친구와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정이 딱해 보였던 A씨는 결국 필요한 돈을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고, 곧바로 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해당 투자가 해외 프로젝트였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당황한 A씨는 계속 기다렸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계속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친구 B씨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돈을 전달하였는데 전혀 회수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했던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결과 

B씨는 처음부터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자금 부족은 거짓이었고, 거의 자산이 없는 상태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상 고발해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친구인 만큼, 형사 고소는 원치 않는다는 말에 민사사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정확하게 B씨가 부동산을 정리하면 변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으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토대로, 대여금을 갚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3,000만 원에 대해 연이율 12%를 적용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