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크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산가였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커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마음만으로 상경하여 독학으로 공부하고 사업을 배웠는데요. 

처음 직장에서 좋은 사수를 만나 영업의 기본기를 다진 후, 직장생활을 토대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자신의 업체를 차린 것입니다.

몇 번 도산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운 좋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을 만나 무난하게 해결하고 경영을 해 나갔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어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인근 지역에 작게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의 규모를 작게 유지하면서 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딸 B씨가 사업체를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의 은퇴 계획에 동참하였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알아보고 건물 매입까지 진행을 하였는데요. 

사무실 이외에도 작업장이나 시설 부지가 많은 지역을 매입하여 월세를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임차인 C씨는 해당 건물의 공동작업장, 검사장, 기타 시설 등을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280만 원의 차임을 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인 A씨는 해당 부지에 더 큰 건물을 지을 계획을 새로 구상을 하였고, 

C씨에게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C씨는 갱신을 요구하였는데요. 

고민 끝에 A씨는 월세를 올리면 재계약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차임 28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서 갱신하거나, 아니면 퇴거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지만, 

목적물에 대한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차임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참다못한 딸 B씨가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갱신의 기한이 경과하였고,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C씨가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일부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부 지역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밀린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변호인단이 치밀한 조력으로 꼼꼼하게 소송을 준비한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고인 C씨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모든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랫동안 임차인과의 다툼으로 지쳐있었던 의뢰인은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건물을 돌려받아 무사히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