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집안의 장손으로 고향에서 가업을 물려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둥이라는 교육을 받아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업을 이어갔는데요.

농업을 비롯해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수완이 좋아 지역에 많은 땅을 소지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면으로 경영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실 때의 유언에 따라 더욱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점차 많은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일부 토지를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위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한 개발 사업자 B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관련 허가를 보유한 전문적인 기술자로, 상당히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지인이 칭찬을 많이 해서 신뢰하고 함께 사업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고민을 들은 B씨는 마침 자신이 이번에 진행하던 공사가 완료되어 새로운 공사를 찾던 중이라고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며, 함께 해 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에 흔쾌히 응한 A씨는 자신이 활용하는 토지의 일부를 B씨에게 넘기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A씨가 매도를 진행한 토지에 한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는데요. 

B씨는 해당 범위 이외의 다른 토지를 침범하면서 수로암거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땅에서 진행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긴 A씨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일부 사용 승낙을 한 사실이 맞지만, 

당초 계획서 상의 계획도와 전혀 다른 위치에 수로암거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위를 초과하여 의뢰인의 토지에도 구축물을 설치한 이상 토지인도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결국 의뢰인은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 측에 해당 토지를 6,500만 원에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수로설치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토지 대금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