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자산을 물려받았지만 어렸을 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어린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일을 제대로 배우고 공장에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기술이 뛰어나 전문 기술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업에 승승장구할 때 보유하였던 토지들을 다시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꿈이었는데요. 점차 재테크에 눈을 뜨면서 목이 좋은 땅을 보유하면 

나중에 큰 가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욱 부동산에 과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곽 도시에 기차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재라고 생각한 A씨는 도시를 찾아가 직접 주위를 둘러보았는데요. 역세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기차까지 지나간다면 

훨씬 더 가치가 상승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인근의 부동산을 찾아 정보를 더 얻은 다음, 마음에 드는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서 정식 소유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갑자기 집안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 것입니다. 

땅을 매입하기 전까지 현금이 상당히 있었는데, 당장 매매를 마무리하고 나니 현금이 부족했던 A씨는 다시 팔까 생각했지만,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 채권자 B씨를 찾아 차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자금을 해당 부동산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A씨는 모든 돈을 다 변제하였는데요. B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차일 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세월이 흘렀고,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갑갑하였던 A씨는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신민경 변호사는 이미 근저당권의 차용일이 1989년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신민경 변호사는 신속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작성한 문서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체한 자금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어 신민경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