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에게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장남인 아들 B씨를 늘 감싸는 일이 많았는데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모두 잘 되는 거라는 사고방식이 강해 항상 딸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딸인 C씨는 불만이 좀 있었지만 B씨가 나중에 부모님을 잘 모시겠지 하는 생각에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공을 들여서 투자하고 교육을 많이 시킨 만큼, 잘 되어서 효도를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남동생은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돌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이후 

독립해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않고 용돈도 드리지 않는 등 자신이 누린 것에 비해 충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C씨가 나서서 아버지 A씨에게 잘 해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여 기력이 없으셔서 

생활의 전반을 보살펴 드리고, 어머니를 도와 가사를 지원하는 등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유언을 확인했는데 망인이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자신이 아닌 어머니와 남동생에게만 남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아서 분할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던 C씨는 인터넷 검색 결과 아무리 피상속인이 자율적으로 유산을 배분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분을 침해하였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C씨는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검토를 한 결과 A씨는 사망하면서 약간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분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맡겼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자동차의 액수를 환가하여 남동생에게 청구해야 하는 금액을 책정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A씨의 유류분율에 따라 침해당한 액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인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목록 중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누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다 갚는 날까지 5%의 연이율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