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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 화해권고결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2024-01-29

사건개요

A씨는 대학 동창으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오랜 연애 후에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혼인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B씨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하는 등 주사를 보였습니다. A씨는 남편을 잘 다독이면서 술을 줄이도록 권유를 하였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속적으로 다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에 근무하면서 맞벌이로 생활하였는데 B씨는 상사가 바뀌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두 음주로 해결하면서 가정 내에서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는데요. 어린 자녀가 커 가면서 고민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고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이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A씨는 아이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판단이 들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는데요. B씨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여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아내는 고민하다가 결국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았고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남편의 폭행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사를 부릴 때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수집하고, 그로 인해 가재도구가 망가진 점, 자신이 피해를 입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남편보다도 먼저 공무원이 되어 훨씬 더 많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결혼할 당시 아파트 매매자금 역시 아내 쪽에서 거의 부담한 점을 근거로, 높은 비율의 분할을 청구하도록 관련된 증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처음 남편은 아이를 줄 수 없다며 양육권에서도 치열하게 대립을 보였는데요. 신민경 변호사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이러한 부도덕적인 모습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어필하여 자녀 역시 의뢰인이 데려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이 가져온 재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공무원연금이나 퇴직금의 재산분할청구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하는 만큼 재산을 분할 받고, 자녀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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