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방어
이혼소송 방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사례
2024-01-29
사건개요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였습니다. 결혼 전 A씨는 정신적으로 질환을 겪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는데요. 이때 연인이었던 B씨가 옆을 지키는 모습에 감동하여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고부갈등이 심해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내가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하여 돈을 대 주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이 폐업을 하고 말았는데요. 아내는 또다시 신당을 차리게 돈을 달라고 하여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의 가족들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가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별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생활비와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가량을 꾸준히 송금하였습니다.
B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 신당 차리는 일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회유를 하였지만 끝내 의견을 굽히자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든 B씨는 결국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A씨의 이혼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법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이 존재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의뢰인에게 그만한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B씨는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감당해온 점, A씨의 요구에 응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속 신당을 고집하여 불화를 일으킨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점, 남편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화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혼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판단의 결과
B씨는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무사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여 원고 측 패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모든 소송비용은 아내가 분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배우자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심각한 유책사유라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여 소송 대비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결과를 위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