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인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역 유지의 아들로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 자리에 나간 A씨는 호탕하고 남자다운 성격을 가진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큰 규모로 공장을 지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A씨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후에도 교제하면서 B씨는 자신의 주위 투자자들이라며 A씨에게 소개하였는데요. 

계속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사업이 번창하여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는 등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력이 뛰어난 집안의 딸이었던 A씨는 이러한 말을 모두 믿고 남편을 소개하였고, 

가족들 역시 사업을 하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집에서는 사위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올리고 상가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거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A씨에게 사업이 잘 된다고 말을 하면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여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요. 

단순히 투자 자금이 조금 물려서 곤란한 상황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해결이 된다고 하여 친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남편은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입건되었고 결국 구속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간 상황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이 가능할지, 

돈을 어떻게 반환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께서는 이미 지인이 소개를 할 때부터 두 사람이 짜고 자신에게 접근을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 은퇴하였고, 어머니도 공직에서 오래 생활하여 많은 현금을 보유한 사실을 토대로 

혼인사기를 벌였음을 확인한 안정수 변호사는 이혼과 함께 의뢰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난 처음부터 혼인한 이후까지 남편이 지속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잘 풀린다고 말을 한 점, 

투자자나 해외 바이어 등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마치 자산을 불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 사기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사업이 풀리지 않아 조금만 도와주면 높은 원리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등 변제 가능성이 없음에도 거짓 정보로 의뢰인 가족의 돈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하며,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목록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재산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