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했던 A씨는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까지 있는 상황에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 모든 생업을 

중단하였는데요. 갑자기 발작 증세가 악화되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몇 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발작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 그대로 퇴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원무과를 찾았다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상보다도 금액이 훨씬 많이 부과되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료 기록이나 치료 내용을 살펴봐도 

생소한 부분이 많아 이해가 어려웠는데 병원비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항의를 하였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청구되었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병원을 재차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A씨는 접이식 칼과 과도를 든 채 방문하여 칼날들이 부딪치도록 소리를 내면서 병원 복도의 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 칼로 신발을 찌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복도에 놓인 의자를 들어서 병실을 향해 집어던져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또한 병실 안에 들어가 10만 원 상당의 

명판을 깨트리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러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호출 벨 전선을 절단한 다음, 

간호사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모두 넘어뜨리는 등의 무력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복도를 배회하다가 대걸레를 발견하고는 시설 직원을 향해 대걸레를 내려쳐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A씨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이 심각한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한 신민경 변호사는 병원 내의 CCTV를 비롯해 관련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혐의가 모두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도 부당한 병원비의 청구에 대해 

항의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비록 부상을 입히고 병원에 피해를 입혔지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약속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징역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