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며 근근이 생활하였습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지원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배움이 짧아 더 이상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2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이제 퇴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양해를 구하였지만 결국 밀려난 A씨는 일용직에 종사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을 쓰는 일도 쉽지 않아 

일찍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면서 어렵게 생활하였던 A씨는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위에 가족도 없고 딱히 도움을 청할 지인도 

존재하지 않아 매우 궁핍하였던 A씨는 견딜 수 없어 결국 절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봐 둔 식당이 문을 닫은 새벽 시간에 침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출입문이 늘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새벽 1시경 몰래 들어가 카운터의 현금출납기를 털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해당 출납기에는 약 3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 자신의 범행이 먹힌다고 생각한 A씨는 또다시 새벽에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는데요. 옷걸이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납기 안에 현금 32만 원 정도를 꺼내어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벌인 이후에도 몇 차례 택시를 탈 일이 있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횡설수설하며 기사가 당황한 틈을 타 요금 10만 원 정도를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식당과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검거되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 A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신민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는 비록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한 자료들을 마련하여 제출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취한 금액 중 대부분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에 나섬으로써,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들을 제시하여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구속 대신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