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며 생활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 번 소개팅이나 선을 보면서 결혼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나지 못해 번번이 연애에 실패하여 자신감이 많이 위축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의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여성이 있는데 A씨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피해 주면 방에 데려와서 성관계를 하고 일정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호기심이 생긴 A씨는 방 안에 미리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후 18회에 거쳐 친구가 A씨의 방을 찾아 성관계를 맺는 일이 생겼고, 모든 장면은 CCTV를 통해 녹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A씨는 이들 여성들에게 이러한 촬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모든 기록을 몰래 남겨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성적인 행위에 대해 충동적인 감정을 느낀 A씨는 카카오 랜덤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실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만취를 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자취방으로 갔는데요. 술을 많이 마셔서 거의 의식이 없었던 여성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추행한 후, 옷을 벗겼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여성은 해당 사건 이후 A씨를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경찰은 A씨의 자취방에 

카메라 기계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 여러 명의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이 찍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중간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심각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안정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는데요. 촬영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반복적으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상을 찍은 사실이 그대로 밝혀져 무거운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다른 여성을 직접 방에 데려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그대로 CCTV에 찍힌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진술을 하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여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사히 감형을 받았습니다. 

5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