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었고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할머니의 손에서 컸던 A씨는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으로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직을 하였는데요. 공장장과 불화를 겪으면서 일을 하기 힘들어하였습니다. 

몇 차례 아르바이트를 구해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생겨 자포자기한 채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울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호기심에 중학교 인근을 찾아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학창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학생들의 쾌활함이 좋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 중학교 인근을 찾아 서성이는 게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학교에 일찍 가냐고 물으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학생이 뒷걸음질을 치자 더욱 가까이 다가가 어깨와 얼굴과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은 곧바로 부모에게 추행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인근의 CCTV를 조사하여 A씨의 행적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심각한 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 위기를 넘기고자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먼저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확보하여 가급적 낮은 수위의 형량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피의자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는 진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불쾌한 감정을 표하며 만남을 거부하여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들을 마련하여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감형에 이르렀습니다. 

징역 대신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