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한 지역에서 불량청소년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늘 혼자였던 A씨는 

비행청소년인 선배들을 만나 불량한 서클에 가입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동네를 다녔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일정한 일자리를 잡지 못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놀던 후배가 한 여학생을 소개해 주었고, 성매매 알선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15세의 나이로 어린 중학생이었는데요. 성매매를 유도한 다음 대금을 취득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업무를 하는 배달대행 사무실을 찾은 후배로부터 여학생 B씨와 성관계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유혹을 느낀 A씨는 B씨를 사무실로 불러 방에 데려간 다음 성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심각한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곧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직 16세를 넘지 않은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로,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하더라도 

A씨는 무거운 징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동의를 구한 후에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이었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여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이르게 된다고 설명을 들은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급히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미성년자인 B씨의 연령이 16세를 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심각한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백을 한 다음,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나올 만한 질문들에 대해 미리 예상하여 적절한 답변을 준비한 의뢰인은 불리함 없이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처음 피해자의 가족들은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신민경 변호사의 중재로 

무사히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결과

이외에도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될 만한 풍부한 근거를 제출한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징역을 면하였습니다.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