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후 얼마 전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입시를 끝낸 것을 기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캠퍼스를 들어가 정신없이 수업을 듣고 첫 학기를 마치고 나니 무료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방학에 별다른 계획이 없어 집에서만 머물렀던 A씨는 호기심에 온라인 채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여학생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 대화가 잘 맞았고, 결국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양은 A씨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던 중으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늦은 시각에 A씨의 집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마침 부모님이 멀리 지방에 가셔서 계시지 않아 A씨의 집을 찾아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양은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며 거절하였는데요.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충동을 느낀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싫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서로 이미 호감을 표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한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자신은 합의하에 진행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지만 B양의 연령이 16세를 넘지 않아 아무리 동의를 구했다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급히 안정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상세하게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카톡 채팅을 통해 나눈 

대화 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만남을 갖기 위하여 의뢰인이 유도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당시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불리함 없이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자료 확보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19살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던 평범한 청년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점,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징역 대신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