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상경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키웠는데요. 

가정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어린 동생들의 양육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 학업을 접고 일자리를 구할 계획으로 혼자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사고를 쳐서 잘리는 등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별다른 기술이 없어 공장 일용직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일용직으로 여러 공장을 다니게 되면서 특정한 주거지를 정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길게 일을 할 기회를 얻어 

단기간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A씨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보내야 하는 돈을 제외하면 일부 방세를 낼 돈밖에 없었던 A씨는 한 여관을 찾아 한 달간 방을 빌리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관 요금을 다 내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원래 구하였던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여관 주인이 월세를 묻자 곧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몇 차례 더 방 사용요금의 독촉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급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숙박료를 내지 않은 채 생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더욱 궁핍한 지경에 이르러 한 식당을 찾아 밥을 먹은 후에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그냥 도주하려다가 주인이 화를 내면서 다그치자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다른 식당을 찾아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결국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여관 숙박료를 내지 않은 것을 포함해 A씨는 사기 및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A씨는 자신이 징역에 처할 위기라는 점을 알게 되어 실력이 뛰어난 형사사건 전문의 신민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여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고,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일부 비용을 반환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형을 받았고, 2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