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이혼 이후 고향에 내려와 생활하였습니다. 처음 20살에 되었을 때 대도시에 올라가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A씨는 고민 끝에 아이가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작은 가게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거의 10년 이상 보지 못했던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교류를 하게 되면서 

생활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위해 활발하게 다른 지인들도 만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지역의 유지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리를 마련하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서 과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가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이 구매한 물건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 

급히 처리해야 하니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두고 급한 마음에 일어선 A씨는 처음에는 택시를 탈까 생각을 했지만,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대를 잡은 탓에 주행이 미숙하였고, 다른 시민이 A씨가 주취운행을 하는 것 같다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4차례에 거쳐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나는 측정을 안 할 테니 벌금을 물리라고 진술하였는데요. 측정거부로 인하여 그대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주취운행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과거에 이미 한차례 동종 전과를 저지른 기록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자 A씨는 다급하게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A씨가 이미 한차례 적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이나 측정을 거부하여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양형에 유리한 근거 확보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감형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잘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절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그 외에도 신민경 변호사는 가족관계, 죄질,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한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감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대신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