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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성공적인 조력으로

2024-04-09

  

사건의 개요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없었고 아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별의 아픔으로 오랜 시간을 홀로 생활하던 A씨는 어느 날 회사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이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식을 길러본 적이 없어 생소하였지만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딸도 함께 가족을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오랜 교제를 마치고 결국 결혼을 하였고, 여성의 딸 역시 함께 기르면서 자신이 아버지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의붓딸 B양에게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감정이 생긴 A씨는 아내가 일을 간 틈을 타서 

B양에게 마사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거지인 집 거실에서 원피스를 벗으라고 한 다음 딸의 뒤에 앉아서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며 딸의 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붓딸인 B양은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A씨는 하지 않겠다면서 옷을 다시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TV를 시청하였는데요

A씨는 또다시 B양의 잠옷 위로 성기 부분에 손을 대어 만지고, 속옷을 벗겼습니다. 이에 B양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엄마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자 화가 난 아내는 곧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결국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별 문제없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친족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안정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붓아버지로서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세세하게 사건의 정황과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 엄마에게 모두 말을 하여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점을 알게 되어 신속한 감형 대처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매우 위중한 잘못으로 인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지만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실형 대신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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