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성공적인 법적 조력으로 위기 극복해야
2024-04-09
사건개요
A씨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였는데요.
그에 반해 여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마음이었는데 점차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못나 보였고 결국 여자친구와 다투는 날이 늘어나면서 이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헤어졌지만 아직 잊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관하였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채 은둔형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한 명이 A씨에게
집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제안을 하였고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와 술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진 A씨는 노래방에 2차로 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하였는데요.
신용카드가 없었던 A씨는 인근의 ATM 기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는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결국
현금을 인출하러 잠시 다녀오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인데요. 길을 잘못 들어서 먼 거리까지 주행이 이어졌고, 결국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이미 0.09%에 가까웠던 A씨는 한차례 적발된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2회차 적발이 되면서 이진 아웃에 해당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직에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데 구속까지 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하여, 안정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확인한 안정수 변호사는 이미 주취운행으로 한차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데 또다시 동종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풍부하게 마련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차분하게 모두 설명하면서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차 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들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충분함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또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