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010
2864-5131

TOP

success story성공사례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success story

음주운전

음주운전 성공적인 법적 조력으로 위기 극복해야

2024-04-09

  

사건개요

 

A씨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였는데요

그에 반해 여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마음이었는데 점차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못나 보였고 결국 여자친구와 다투는 날이 늘어나면서 이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헤어졌지만 아직 잊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관하였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채 은둔형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한 명이 A씨에게 

집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제안을 하였고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와 술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진 A씨는 노래방에 2차로 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하였는데요

신용카드가 없었던 A씨는 인근의 ATM 기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는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결국 

현금을 인출하러 잠시 다녀오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인데요. 길을 잘못 들어서 먼 거리까지 주행이 이어졌고, 결국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이미 0.09%에 가까웠던 A씨는 한차례 적발된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2회차 적발이 되면서 이진 아웃에 해당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직에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데 구속까지 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하여, 안정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확인한 안정수 변호사는 이미 주취운행으로 한차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데 또다시 동종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풍부하게 마련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차분하게 모두 설명하면서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차 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들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충분함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속을 면하였습니다또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로율(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안정수 변호사
연락처 : 02.597-511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