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내 B씨와 오랜 세월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계속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혼인신고를 미루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면서 의뢰인을 괴롭혔고, 몇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과음한 이후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부수고 의뢰인에게 폭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통받은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자 집을 나가기도 했지만, 몇 차례 아내가 사과하면서 잘못을 용서하기를 반복하는 날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의뢰인 역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다가 다툼이 커지면 

아내가 화를 내는 모습에 남편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아내가 사실혼파기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를 당한 의뢰인께서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두 사람은 네 차례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이후에 사실혼관계로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잘못도 있으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헤어지자고 하는 아내에게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의 잘못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에 준하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마찬가지로 상대측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몇 차례의 결혼생활을 반복하면서 모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편 역시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내 역시 잘못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재판에 앞서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필하여, 5,0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내는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의 폭행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 취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일체의 금전적인 재산분할이나 다른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