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다툼 법적 도움의 사례
2024-04-05
사건개요
A씨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습니다. 총 5명의 아들 딸을 낳았는데요.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하며
지역에 많은 토지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여 지역에서도 유지로 알려질 정도로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공장이나 사업부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거의 사용해 빚을 갚았는데요. 힘든 과정 속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생겼고, 오랜 투병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식들은 평소 다들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며 사이좋게 아버지를 돌봤다고 합니다.
A씨가 사망하기 전에 다들 시간을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찾아 뵙는 모습을 보여 우애가 좋은 가족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딸 셋에 아들 둘이었던 A씨의 자식들 중 장남을 제외하고는
공평한 유산의 분배를 원하였는데요.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서 대부분의 부동산을 모두 장남에게 넘기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타협하여 원만하게 분할을 다시 하려고 하였는데요. 장남인 B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에 아버지를 다들 돌봤다고 하여도, 일평생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생활을 전적으로 담당한 것은 B씨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형제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B씨 부부는 남매들이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많이 진행한 안정수 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비록 다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봤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장남으로서
가장 많은 책임을 졌고 효를 다하였음을 인정받아 많은 몫을 받아야 함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어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해당 토지들의 대부분이 아버지 관리하에 있던 것으로, B씨가 아버지를 도와서 토지 거래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력을 제공한 점,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부양의 의무를 다한 점 등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매들이 주장하는 몫이 과도하여 그보다 적은 액수로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체 부동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비중 만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씨는 끝까지 애써 준 안정수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무사히 상속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